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이수진 김남희 김 윤 남인순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개호 장종태 전진숙 김미애 김예지 백종헌 안상훈 최보윤 한지아 김선민 이주영 박주민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지위원들은 꼼꼼한 준비와 송곳 같은 질의로 정책 국감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감정 섞인 비난이나 호통 대신 치밀한 데이터와 현장 사례를 꼼꼼하게 준비해 국감장에 나온 정부 부처 관료들을 긴장시켰습니다 이들은 의료 개혁 연기금 재정 장애인 정책 등 보건과 의료 복지 분야의 다양한 이슈들을 다뤘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의료 불평등이 심각하다 며 치료 가능 사망률 즉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았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사망자 수를 지역별로 계산해 보면 수도권과 지방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시군구 단위로 응급 분만 취약지를 분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환자를 살리기 위해선 300병상 이상 규모의 큰 종합병원이 배치돼야 하는데 그 정도의 종합병원이 운영되기 위해선 시군구가 아닌 중진료권 단위로 의료 수급을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흥 승원팰리체 하이엔드 김 의원은 지역 수요에 맞게 의료취약지 사업의 세부 계획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며 정부가 지역 필수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전국적으로 진료권 기반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마음 건강 진단 결과 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백 의원은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는 단순한 표어가 아니라 정책의 전제조건으로 사람을 지키는 제도와 조직이 있어야 그 사람이 국민 행복을 설계할 수 있다 며 그러나 지금 공무원들은 한쪽에선 강압 수사 의혹 속 공직자 사망 다른 한쪽에선 국가 전산망 장애 수습 과정의 과로 압박이 비극으로 이어졌다 고 말했습니다
백 의원은 소방청 공무원과 비교해봐도 소방청 대규모 조사 위험군은 43 9 복지부는 74 9 보다 소방청보다 훨씬 높다 동일 기준으로 우울 수면 문제 비율은 압도적 이라며 코로나 시기에 사명감으로 버텼으나 지금은 그만으로 버틸 수 없는 구조다 정신 건강 관리시스템의 제도화 정원 정상화 기본계획을 수립 후 종합감사 전에 제출하고 복지부 레드플래그 현황과 대응계획을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에 보고하라 고 요구했습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노인아이돌보미 사업이 1년도 안 돼 폐지된 것을 따져 물었습니다 서 의원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돌봄 교육을 진행한 뒤 10개월간 아이를 돌보는 사업으로 기획된 것으로 안다며 교육받는 조건으로 146만 원씩 지급해 교육비만 총 29억원이 들어갔는데 실제 아동 돌봄으로 일자리 매칭이 된 어르신은 고작 10 정도였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된 졸속 사업이었다 며 국민 혈세 195억원 예산을 막 써도 되는 것이냐 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최근 인터넷에 유포된 장애인 학대 영상을 국정감사장에서 틀기도 했습니다 서 의원은 장애인을 괴롭히는 영상을 올려서 돈을 버는 신종 장애인 학대가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적장애인에게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고 변비약을 몰래 먹인 뒤에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영상으로 수익을 내기도 한다 고 명백한 학대인데 이러한 온라인 학대에 대한 법적 정의도 공식적인 실태조사조차 없다 고 했습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인 등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늘고 있다며 혐중 이 아닌 상호주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 화재로 인해 장기이식 관련 시스템 운영 중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울진역 센트럴 두산위브 한 의원은 시스템이 중단된 상황에서 복지부가 공문을 보내 이식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기 기간에서 지리적 근접도로 바꿨다 며 몇 년씩 기다렸다가 이식 순서가 갑자기 다음으로 간다면 그것은 불공정 아니냐 고 따졌습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의료계의 고질적인 간접납품회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간납업체는 의료기기 공급업체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중개 및 의료기기 납품을 해 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업체 라며 병원과 특수관계인 일부 간납회사가 공급업체와 병원 사이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사실상 리베이트를 받는 도구가 되고 건강보험 재정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정치권의 경로당 식사 지원 공약과 관련해 지난해 영양실조로 진료받은 환자 1만 6000명 중 절반 이상인 54
4 가 6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서도 어르신 식사 지원이 너무 중요하다 고 했습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고령 치매 환자의 자산 관리 문제와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부족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김 의원은 치매 머니 라는 말이 있다 며 본인은 자산이 있어도 본인을 위해서 쓰시지 못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후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인력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국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5006명 중에 대부분이 52 가 의료종사인데 사회복지사는 14 3 에 불과하다 며 치매 환자는 의료뿐 아니라 복지 서비스도 필요로 하는 만큼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더 확충돼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