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극한 대치로 파행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여야 의원 간 대치로 한때 파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감사 도중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지난달 자신에게 보낸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양당 의원들이 서로 삿대질을 하고 욕설과 반말을 내뱉으면서 국정감사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김 의원이 박 의원을 저격한 이유는 박 의원의 기자회견 때문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위헌 정당 판정을 받아 해산된 통합진보당 김미희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문을 근거로 김 전 의원 남편은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인사인데 김 전 의원은 한 식사 모임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 대금을 지불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위반 행위에 김 실장이 관여돼 있었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시에 사회단체 활동 등을 하면서 피고인 김미희와 잘 알고 지내는 김현지 라고 적혀있다 고 했습니다 이후 김우영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박정훈 의원을 향해 저런 사람이 김일성 추종 세력과 대통령실이 연계됐다는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 며 국회의원이라면 가져야 할 기본 소양에도 어긋난 사람입니다 신독산 솔리힐 뉴포레 저 사람과 상임위 활동을 같이 할 수 없다 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 친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창립 멤버로 대표적 친명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이 지난달 5일 밤 자신에게 에휴 이 찌질한 놈아 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박 의원 전화번호도 노출됐습니다 박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화번호까지 공개해도 되냐 개딸 들이 좌표를 찍는다 고 따졌습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에게 한심한 XX
야 너 나가 라고 소리쳤습니다 박 의원은 김 의원도 이 XX야 라고 답장을 보내놓고 삭제한 뒤 문자를 공개했다 고도 했습니다 이날 박 의원은 신상 발언을 요청했으나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욕한 부분은 사과하라 며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정회했다가 속개한 뒤엔 박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박 의원 주장에 철 지난 색깔론 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일종의 종북몰이 의혹 이라며 5공 때도 안 먹힐 프레임 이라고 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판결문에 적힌 알고 지낸다 는 문장 하나로 김 실장을 김일성 추종 세력 과 연결시키는 논리적 비약이 놀랍다 고 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 넷플릭스 요금 인상 강제 동의 행위 지적 독일 법원 넷플릭스 유사 행위 위법 판단 소비자에 보상 판결 내려 심지혜 박은비 윤현성 기자 넷플릭스가 요금 인상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가 사실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일 열린 방미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는 2021년 구독 요금 인상 당시 정당한 구독료를 내고 있는 사용자임에도 요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을 제한했다 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21년 1월 요금 인상 시 아이폰 앱과 안드로이드 앱 모두에서 요금 인상에 동의 또는 멤버십 변경 해지 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 화면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동의 없이 이용 불가 형태의 요금 인상 방식을 도입하면서 방미통위의 조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삼구트리니엔 시그니처 한 의원은 특히 넷플릭스가 요금 인상 이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객 동의 없이 요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한 약관에 대해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1월 실태점검을 시작해 올해 3월 사실조사에 착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방미통위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금지행위 사실조사 보고자료 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요금인상 과정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제한을 동반한 동의 요구요금 조건 변경 사전 미고지 동일 요금제 이용자 간 차별 광고형 요금제의 시청 콘텐츠 제한 사항 미고지 등 4건의 금지행위를 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은 현재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적극 소명하고 있다 며 요금 인상 시 사전 고지하고 명시적으로 동의받은 경우에만 인상했다 고 해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한국과 똑같이 고객 동의를 명확히 받지 않은 넷플릭스의 요금 인상을 진행했는데 독일 쾰른 법원이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200유로 환불을 명령했다 며 한국에서도 위법 판결이 나오면 피해자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넷플릭스가 2024년 국내에서 9000억원 매출을 올렸지만 매출원가 비중이 86 에 달하고 영업이익은 173억원에 불과하다 며 세금과 비용 구조의 투명성도 점검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괄은 과징금이 부과되면 법적 대응 여부는 이후 단계에서 판단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