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취임사 통해 시급한 과제로 완전체 구성 꼽아노동계 비판 의식한 듯 경사노위는 통과의례 기구가 아니다 선언도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5일 가장 시급한 일은 경사노위에 노사정 논의 주체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 즉 경사노위가 완전한 회의체 를 이루는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삼고초려 도 마다하지 않겠다 고 말했습니다 현재 노사정 공식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 1999년 이탈한 이후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사노위에 참여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차 지난 12 3 내란 사태 이후 참여를 중단했다가 지난 4월에야 겨우 복귀한 상태다 이 때문에 제대로된 노사정 대화가 힘든 상태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김 신임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완전한 회의체를 강조하면서 민주노총 참여 등 경사노위 정상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경사노위는 통과의례 기구가 아니다 라며 정부가 미리 정한 정책 수단을 실행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기구가 아니라는 뜻 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노사정 대화가 노동계를 정책 입안의 정당화 수단으로만 쓴다 는 노동계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그는 경사노위가 협의한 결과를 존중하여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결정 하는 데서 경사노위의 존재 이유를 찾아야 한다 며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경사노위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확인하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정말 간곡히 요청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 면서 근로자 사용자 정부 위원들이 각자 권익이나 입장을 넘어 공동체 모두의 이익을 함께 아우를 상생 해법을 끈질기게 찾아나가는 것까지 집단지성을 모아 주십사 하는 것 이라고 했습니다 위원들 간 소통 대화 를 강조한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에서 다룰 의제도 고용 노동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정책 등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김 위원장은 20052011년 대법관을 지내는 등 30년 넘게 법복을 입은 경사노위 첫 법조인 출신 위원장입니다 법조계에서 대표적 노동법 전문가로 꼽히며 퇴임 후에도 여러 사회적 현안에서 중재 조정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 노컷뉴스사이트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전쟁동맹 현대화 프리덤플래그 훈련 중단 촉구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는 5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전쟁기지로 내모는 한미전쟁동맹현대화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지난 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가 개최된 가운데 대전지역 단체들이 동맹현대화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는 5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전쟁기지로 내모는 한미 동맹현대화 정책에 반대한다고 천명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훈련 프리덤플래그 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동맹현대화는 한반도를 미군의 전쟁발진 기지로 삼아 그 부담과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 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는 한국의 역할 증대가 아니라 국민 혈세를 미국의 패권 정책에 바치는 것 이라고 강조하고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전략에 편승하지 말고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한미동맹의 명분 아래 한국군이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게 되면 한반도는 전쟁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 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특히 평택 미군기지에 중국을 겨냥한 방공체계가 배치되고 군산에는 MQ9 무인정찰기가 운용되고 있다 며 한미동맹은 이미 미국 아시아전략의 하위기지로 전락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미정상회담 이후 국방비를 GDP의 3 5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합의가 포함될 것 이라며 이는 2035년 기준 128조4000억 원 규모로 국민의 혈세를 미국 무기 구매에 탕진하는 행위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고 진정한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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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추도엽 원불교평화행동 공동대표는 동맹현대화 는 전쟁동맹의 현대화이며 대미 종속을 심화시키는 정책 이라고 지적하고 주한미군이 한국을 중국 앞의 항공모함 이라 부르고 서해 전쟁벨트를 완성하고 있는 현실은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넣는 것 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GDP의 3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5 에 달하는 국방비 증액과 미국 무기 구매는 국민혈세 낭비이자 평화 파괴 행위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국민혈세 낭비하는 국방비 증액 반대한다 한미연합 프리덤플래그 즉각 중단하라 전쟁연습 중단하고 평화 실현하라 는 등의 구호로 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