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통신기술 기업과의 특허소송에서 6300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콜리전커뮤니케이션스 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며 4억4550만 달러 를 지불하라고 평결했습니다 미국 뉴햄프셔주에 본사를 둔 콜리전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무선통신 관련 특허 기술을 무단 도용해 갤럭시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제조 판매했다며 2023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이 된 특허는 방산업체인 BAE시스템스가 복잡한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통신을 구현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로 방해 신호 를 차단하고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있어 노트북 와이파이와 스마트폰 5G 통신 기술 등에도 활용됩니다 콜리전 측은 15년 전 해당 특허를 인수한 뒤 이동통신 분야로 기술을 상용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심원단의 평결을 참고해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는 만큼 평결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고 이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가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주영 더 팰리스 지븐 삼성전자는 현재 특허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에서만 86건의 특허소송을 당했는데 아마존 이나 애플 구글 메타 등보다 월등히 많다 특히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자주 나와 특허괴물의 성지 로 불리는 텍사스 동부법원에 전체 소송 86건 중 63건이 집중됐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보유 특허를 확대하며 대응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엔 총 9599건 의 특허를 등록해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미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합의 이행을 감시하겠지만 가자 지구에 직접 주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행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ABC뉴스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가자에 병력을 배치하는 게 우리의 의도나 계획은 아니라며 평화가 지속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중부사령부에 배치된 군인들이 휴전 합의를 감시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군이 합의한 경계선까지 철수하는지 하마스가 무고한 이스라엘인들을 공격하지 않는지 평화가 실제로 지속되고 오래 가는지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포함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부사령부가 휴전 합의 지원을 위해 약 200명의 병력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정확한 위치를 공개하지 않아 미국 내에서 위험한 가자 현장에 미군이 주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또 하마스가 붙잡고 있는 인질 20명이 이스라엘 현지 시간 13일 오전에 석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 성향 도시에 주 방위군을 보내기 위해 내란법 발동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모든 선택지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내란법을 발동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고 답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 검색해 채널 추가 023988585 social 전설리 유통산업부장지난 8월 30일 서울 성수동의 한 팝업스토어 문을 열기도 전부터 인근 골목이 북적였습니다 인기 유튜버가 연 이 팝업스토어의 킬러 콘텐츠는 990원짜리 소금빵 프랜차이즈 빵집 소금빵 의 3분의 1 수준 가격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른바 빵플레이션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고물가 속 빵플레이션 논란은 일부 소비자의 불만을 넘어 정부 규제 이슈로까지 번지며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990원 소금빵 스캔들민심을 자극하는 빵값 보고서 도 잇달아 나왔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최근 베이글 가격이 3년 새 44 뛰었고 소금빵도 30 올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말 외부 기관에 의뢰해 내놓은 빵값 보고서는 2023년 기준 한국의 빵 소비자물가지수가 129로 미국 일본 프랑스 보다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흥역 엘리시아 트윈 100g당 평균 식빵 가격은 703원으로 프랑스 미국 호주 를 추월했다고 썼다 한국 빵값은 왜 이토록 비싼 것일까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먼저 빵은 한국의 주식 이 아니므로 충분한 수요 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소규모 빵집도 많아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렵다 높은 인건비와 원재료의 수입 의존도 복잡한 유통 과정도 원가를 밀어 올리는 요인입니다 밀 버터 설탕 등은 글로벌 시세와 환율에 따라 춤춘다 낙농 국가에 비해 영세한 농가 규모 탓에 국내 달걀과 원유 가격은 구조적으로 높다 달걀 가격은 조류인플루엔자 사태 때마다 치솟는다
원유 가격은 저출생으로 수요가 급감했는데도 낙농가를 보호하느라 수년째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법은 단순했습니다 왜곡된 시장 구조 등은 방치한 채 손쉬운 표적 인 기업 때리기로 여론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달 안에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의 설탕 담합 혐의와 관련해 제재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설탕과 함께 빵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밀가루 담합 혐의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거들었습니다 고삐를 놔주면 담합하고 독점하고 횡포를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 며 원색적인 기업 비판에 나섰습니다 가격 조정 명령 과 기업 분할 까지 언급했습니다
공정위 빵값 보고서로 예고된 정부 대책이 결국 낡고 오래된 익숙한 프레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또 기업 때리기 아이러니한 것은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이 빵을 구매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은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맛과 품질을 고려한다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67 3 로 가격 을 압도했습니다
빵 성지 순례 런던베이글뮤지엄 오픈런 등의 트렌드는 빵이 생필품이라기보다 심리적 만족을 위해 소비하는 기호품임을 보여준다 빵값이 오르는 이유는 기업의 탐욕이 아닙니다 기업을 희생양 삼아 대중의 분노를 달래는 포퓰리즘식 해법으로는 빵값도 물가도 잡기 어렵다 가격 통제는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뿐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