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 삐걱백 합수팀 출근하며 檢도 수사 대상 임은정 고발인 셀프수사 안된다 별도팀 맡기기로 결정 백과 갈등 백 경정 합수팀 합류가 갈등 불씨 중복수사 등 혼란 불가피 시각도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 왔는데 제가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16일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은 출근 첫날 기자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핀포인트 인사 로 수사팀에 참여하면서도 수사 체계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와 맞물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고발인 이 셀프 수사하는 건 안 된다 며 그를 별도 수사팀에 배치하기로 결정해 내부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입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가 공회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 경정 검찰은 의혹 수사 대상 출근길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백 경정은 합동수사팀에 대한 불신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는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 며 검찰 최고 지휘부가 의혹과 관련돼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대상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사 책임자가 권력자로부터 외압을 받으면 외압을 행사한 사람까지 수사해야 합니다 검찰은 스스로 수사할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발 필로폰 밀수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 진술에서 인천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 는 말을 들었습니다 백 경정은 세관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진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이후 경찰 상부가 수사 브리핑 축소를 지시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백 경정은 윗선 외압 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정치권 이슈로 번졌습니다
고흥 승원팰리체 하이엔드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 간부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함께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후 국회 청문회 등에서 마약 사건이 김건희 여사 측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며 논란은 가중됐고 백 경정은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됐습니다
임 지검장 백 경정이 수사하면 공정성 논란 6월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의혹 수사는 본격화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이 참여하는 20여 명 규모의 합동수사팀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백 경정은 이때부터 검찰 지휘부 전반이 의혹의 당사자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달 12일 백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 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수사관의 투입을 직접 지시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대통령 메시지는 임 지검장과 백 경정에게 수사에 필요한 권한을 충분히 주되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묻겠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임 지검장은 기존 합동수사팀과 구분된 별도 소규모 수사팀을 구성해 백 경정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백 경정이 속한 수사팀은 외압 관련 수사는 맡지 않게 했습니다
외압 의혹을 제기한 장본인이 직접 수사하는 건 공정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사직 하늘채 리센티아 백 경정은 출근 첫날 소통하지 않는다 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검경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백 경정을 콕 집어 파견을 지시한 게 갈등의 불씨가 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12 3 계엄 당시 의혹 규명을 위해 검찰 특수본과 경찰 전담 수사팀 공수처 등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한 검찰청 내에서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각각의 수사팀이 꾸려진 건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합수팀이 이미 조직을 다 갖췄는데 백 경정팀이 새로 투입되며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고 비판했습니다 기존 합동수사팀과 백 경정팀이 중복 수사 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백 경정이 대통령을 등에 업었다는 생각에 지나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합동수사팀은 모든 수사 과정에서 일절 위법성 시비가 없도록 적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수사에 임하고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