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대포폰 전수조사 필요성 당부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강화해야정부가 시중에 유통된 대포폰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포폰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사업자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3일 세종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포폰 대부분이 알뜰폰에서 나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10대 중 9대가 알뜰폰에서 나온다 고 말했습니다
대포폰의 경우 경찰 조사를 통해 수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 의원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대포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며 시중에 유통된 대포폰에 대한 전수조사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경우 보이스피싱 스팸 전화 차단 기능이 제공됩니다 더퍼스트시티 송도 서비스 가입 즉시 자동으로 스팸 번호를 식별하거나 신고 차단 기능을 지원합니다
반면 대다수 알뜰폰은 이 같은 보호 체계가 통신사 대비 미비합니다 자체 보이스피싱 차단망을 갖추지 못해 이용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조 의원은 알뜰폰 이용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보이스피싱 등 전화를 잡아주는 앱들이 있지만 알뜰폰에는 차단 앱이 기본 설치돼 있지 않다 며 아이폰 등에서는 작동조차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사업자들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다 고 답했습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은 기업과 한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회계기준원과 금융당국은 새 제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들을 검토하는 단계다 마전 양우 내안애 퍼스트힐
오는 2027년 도입되는 IFRS 로 인해 금융감독원과 기업 회계기준원은 비상 모드입니다 IFRS 이 그대로 국내 기업들에 적용될 경우 실적 주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IFRS 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회계업계는 IFRS 의 한국 내 연착륙을 위해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고 귀띔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존 회계처리 기준을 수년간 주석으로 병기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합니다 IFRS 의 핵심은 손익계산서를 영업 투자 금융활동 으로 구분하고 기업이 자의적으로 정의해온 경영성과지표 를 재무제표 주석에 포함하도록 한 점입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조정 EBITDA 조정 영업이익 등 MPM과 같은 비공식 지표를 IR 자료나 보도자료로만 설명해왔습니다 그러나 새 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이 만들어낸 보충 성적표 는 회계의 문법 안으로 편입됩니다 IFRS 적용으로 기업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는 만큼 경영 리스크 또한 장부에 여실히 드러난다 대표적으로 바로 지분법 손익과 노무 리스크가 거론됩니다 그동안 LG그룹 같은 일반지주사는 계열사 투자이익을 영업손익 으로 분류해왔습니다
그러나 IFRS 은 지분법 손익을 투자활동 으로 재분류합니다 이로써 LG전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 핵심 자회사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 이익은 더 이상 지주사의 영업이익에 반영되지 않는다 재무제표상에서 보이는 체력 이 약화되는 구조다
여기에 노란봉투법 이 더해지면 리스크는 배가됩니다 IFRS 에서는 파업 등에 따른 손실을 영업활동 손익 에 포함시킨다 그동안 기업들은 파업 손실을 영업외손익 으로 처리해 핵심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 제도 아래에서는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영업이익 자체가 줄어들고 줄어든 영업이익은 주가 신용등급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 네트워크가 넓은 제조 대기업의 노조 이슈가 기업 밸류에이션 등에 도미노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셈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하청노조와의 교섭 대상 확대 가능성으로 노란봉투법과 IFRS 이 동시에 충돌하는 구조적 부담에 직면했습니다 IFRS 은 국내 착륙 전부터 회계기준 변화를 넘어 기업 경영방식과 체질 전반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hj91